박았다 하면 “급발진” 주장, 국과수, 88%가 ‘페달 오조작’

사진 :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출처=강릉소방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국과수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 총 364건 가운데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2%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는 차량이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43건도 포함돼 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출처:연합뉴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때도 운전자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조사 등을 토대로 검찰은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과수 측은 권의원실에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감정 건이 차량 결함 없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과수 조사 자료에서는 페달 오조작을 한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로고령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급발진을 주장한 차량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2020년 61.2세, 2021년 63세, 2022년 62.2세, 2023년 67세, 2024년 상반기(1~6월) 63.9세로, 국과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고령층의 운전 미숙, 오조작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 위험성을 고려해 70세 미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단위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시력, 팔·다리 등 신체 능력을 확인하는 면허적성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