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식에도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불명’. 억울한 벤츠, 손해배상은 누가?

(출처: 연합뉴스)

피해 규모가 최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 사고 피해 보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화재 차량은 배터리 부분에서 흰색 연기가 피어 올라 대형 화재로 번졌다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책임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은 전담팀까지 꾸려 벤츠코리아 서울 사무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하고 합동 감식도 3차례나 진행하는 등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원인 불명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가 난 벤츠 EQE350+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장치(BMS)와 배터리 팩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 과정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배터리 팩 밑면의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다만, 배터리 관리시스템인 BMS는 화재로 인해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벤츠 전기차 EQE 화재 사고 (출처 : 연합뉴스)

국과수 감정은 전기차 본체의 결함 문제가 아닌 운전자 과실에 가까운 조사 결과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에게 화재 원인에 대해 자문했지만, BMS 손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난 벤츠 차량의 정비 이력과 운행 이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배터리 문제, 특히 중국 파라시스 제품에 대해서는 발화 원인이 될 만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벤츠 전기차 화재는 무려 한 달 여간 한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임에도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개 브리핑 없이 간단한 수사 결과 보도 자료 배포로 마무리했다.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만큼 화재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피의자 취급을 받아 온 벤츠코리아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손해사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합동 감식 (출처=연합뉴스)

벤츠코리아는 피해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차량 결함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화재에 대한 메이커 책임론이 거세지자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45억 원을 기부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원인과는 별개로 화재가 크게 확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과 함께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3명이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화재 주차된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93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아파트 735세대는 전기가 끊겨 주민 수백여 명이 인근 임시거주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최소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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