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내 알 바 아냐” 中업체에 10년 기술격차 자료 넘긴 연구원 구속 기소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국내 기업 전직 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S사의 전 수석연구원 B(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이직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5월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했다. B씨가 넘긴 자료 17개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 

B씨는 이직한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로부터 S사가 자신들에게 매각한 중국 공장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자신이 앞서 촬영한 자료 일부를 중국 업체 임직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B씨가 유출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2400억 원에 달하며, 중국이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기술의 일부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로, A사가 해당 중국 업체에 생산 법인을 매각할 때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킨 고급 기술이었던 것으로 알라졌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A사가 중국 업체에 생산 법인을 매각하는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와 이직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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