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없애자” 폐지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 중인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관련, 지지 발언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을 위해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공화당 상. 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모두 없애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대당 지급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이날 밝힌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사진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출처=electrek)

앞서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연방 정부의 연간 지출을  2조달러(약 2835조 원)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공식화된 뒤에는 428개에 달하는 연방기관도 99개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의 에너지정책팀은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전망이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세액 공제를 위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테슬라 측은 보조금 폐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조금없는 경쟁에서 테슬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사진 : 테슬라

머스크는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당장 수요 위축을 불러일으킬 순 있지만,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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